[스크랩] `늙으면 차라리 감옥이 낫다` 日서 기현상-조만간 한국에도 이런 현상이 상륙할듯

 

* 원문 출처 *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504/e20150416180402117900.htm

 

 

일본이 저성장과 인구노령화로 장기간 몸살을 앓으면서 전에 없던 다양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교도소가 노인요양원으로 변질되는가 하면 인력부족으로 노인 간병인까지 외국인 인턴을 허용하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16일 블룸버그는 "일본 감옥이 요양원으로 변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대부분의 교도소들은 탈옥을

막는 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데 일본에서는 재소자들에게 출소하라고 설득하는 게 큰일이 됐다"고

일본 정부의 고민을 소개했다.

 

지난 20년 새 노인범죄 발생건수가 4배가량 늘어 지난해 4만6,243건에 달했으며 교도소 재소자 5명당

1명가량이 60세 이상 노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높은 노인 재소자 비중은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재소자들의 복지를 돕는 특별교정관인 수기 료타로씨는 "(재소자 중) 많은 이들이 걷고, 씻고, 먹는 데

(고령이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일부 재소자들은 치매를 앓고 있어 감방 안을 서성

이거나 배설물을 던지며 통증 때문에 밤새 신음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고령자들이 대체로 출소를 꺼린다는 점이다. 세상으로 나가도 가난과 소외를 겪을 것이기 때문에

철창 안으로 되돌아오고 싶어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일본 정부가 2015회계연도(2014년 7월~2015년

6월)에 배정한 교정시설 관련 예산은 2,300억엔. 이를 역산하면 노인이 배고파서 1,000엔짜리 도시락을

훔치고 고의로 투옥돼 단순절도 최대 형량인 5년간 징역을 살면 그를 관리하는 데 1,600만엔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 고령화의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조명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직업교육사업인 '

기술 인턴십 프로그램' 적용 대상을 확대해 노동인구 감소 문제에 대처하려 한다는 것이다. 인턴십 확대

분야에는 노인 간병인, 편의점 관리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45년 후에는 일본 인구가 4,000만명 이상 줄어드는 반면 노인 인구 비중은 늘어나

앞으로 10년간 70만여명의 노인 간병인 수요가 생기기 때문이다. 반면 공급은 40만명에 그쳐 30만여명의

인력 부족이 생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본 보건당국자는 간병인 부족으로 현재도 50만명의 노인들이

간병인을 구하지 못해 정부의 신청 대기자 명단에 있다며 고령화의 그늘을 소개했다. 

출처 : 그날이 오면.....

글쓴이 : 산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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